증권발행시장의 형성과 한국투자(개발)공사

Development Policy of Capital Market and Korea Development Investment Corporation, 1968~1976

본 연구는 한국의 자본시장 육성 정책의 실무를 맡았던 한국투자개발공사의 활동을 통하여 1~3차 경제개발계획기간의 내자동원계획과 추진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한국 의 자본시장은 1968년을 원년으로 산업자금의 조달기능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시장의 자동조절 메카니즘에 의하여 증권이 공급되고 가격이 결정된 것은 1976년 이후부터이다. 1968~1976년의 약 8년간, 시장을 조성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거래를 유도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것이 한국투자개발공사였다. 본 연구는 한국투자개발공사의 기록물을 검토한 최초의 시도이자, 발행시장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이다. 한국투자개발공사의 역할은 자본시장 육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되어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로는 상장기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정부보유 주식지분을 매각, 인수공모를 주선함으로써 국공기업의 주식을 민간에게 분산시키고 주식시장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2단계로는 공모기업을 선정하고 주식을 인수하여 시장 에 분매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주식이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8ㆍ3조치 이후에 담당하였다. 3단계로는 기업공개 명령을 추진하는 실무기관으로서 대기업과 계열기업의 주식 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였다. 이후 자본시장의 기능이 작동되자마자, 모든 기능을 민간 증권 회사에게 이양하고 한국투자개발공사는 해산된다. 1976년 이후 한국 자본시장은 국내 저축자금이 상업 및 고리대 자금으로 흡수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중화학공업화의 산업자금으로 조달 될 수 있는 창구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투자개발공사는 2~3차 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 소요 투자재원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하고자 했던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간접적 기업공개 유도에서 명령과 강제가 시달되고 추진될 수 있는 실행기관으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lan an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domestic saving mobilization plan of 5year ecnomic development plan through the records of the Korea Development Investment Corporation which was in charge of the capital market promotion policy in Korea. The Korean capital market began to function as an industrial fund procurement center in 1968, but since 1976 it has been decided that the securities are supplied and prices are determined by the automatic regulation mechanism of the market. For about eight years from 1968 to 1976, Korea Investment & Development Corporation was the incubator that helped create markets, develop products, and encourage. In the first stage, the government sold shares of the government-owned stocks, which were in the majority of the listed companies, and arrested the takeover offerings, spreading the stocks of the state-run companies to the private sector and expanding the stock market. In the second stage, the public corporation was selected as the executing agency of the government’s public disclosure promotion policy, and the stocks were purchased and distributed to the market so that the stocks of the private companies were supplied. In the third stage, the domestic savings funds are blocked from being absorbed by commercial and recycled funds, and the window for procurement of industrial funds for heavy chemical industry has been established. Korea Investment & Development Corporation was the organization that implemented the government’s strong policy intention to procure capital investment through the capital markets during the 2nd and 3rd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period. Through this, the government has imposed a compulsory policy of selecting and issuing an indirect corporate disclosure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