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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2018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아세안, 아세안+3, EAS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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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14~15일 싱가포르에서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이 개최되어, 역내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이 도출되었음. - 특히 이번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2017년 제19차 정상회의 당시 천명한 신남방정책의 1주년이 되는 시점으로, 그간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아세안 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음. ▶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아세안 측의 지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역투자,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이슈를 논의함. - 또한 201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해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함. ▶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북미 정상회담 지지가 공통적으로 언급되었으며, 경제 부문에서는 무역·투자 증진, RCEP 타결 노력, 역내 금융 및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등 전통적인 이슈가 주된 내용을 이루었으나,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한 ICT, E-Commerce,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협력 과제가 추가됨. ▶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전통적으로 경제 부문보다는 역내 안보에 대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남중국해, 한반도, 미얀마 라카인주 난민, 테러 대응 등 안보 이슈가 주를 이룸. - 경제 부문에서는 무역 증진, 아세안 연계성, 스마트시티, 디지털 경제, 글로벌 가치사슬, RCEP 등에 대한 EAS 국가들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 수준에 그침. ▶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은 우리 신남방정책의 3P(사람 중심, 평화, 상호번영) 공동체 개념 및 연계성 4대 우선협력 분야(교통 인프라, 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 ICT)와 방향성을 함께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음. ▶ 2019년 한·아세안 대화상대국 수립 30주년을 기념으로 한국에서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중점 논의해야할 3대 제언으로 ‘사람중심(People): 인적교류 활성화’, ‘평화·안정(Peace): 한반도 비핵화’, ‘상생번영(Prosperity): 무역·투자 및 연계성 협력’ 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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