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정치적 결속력과 외교협력체제

Assessing Political and Diplomatic Solidarity of the ROK-US Alliance

이글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Donald Trump) 정부의 대북정책 공조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한·미 동맹이 마주할 도전요인과 과제를 도출한다. 필자는 한·미 관계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양국 간 대북 위협인식의 괴리임을 검증한다. 동맹 파트너들 간 긴장은 국가 간 힘의 분포와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3차 이미지), 가치·제도의 상호 괴리 혹은 부정적 국민여론(2차 이미지) 등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하지만, 현재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은 양국 최고위 지도부 간 안보인식의 격차(1차 이미지)에서 기인한다. 필자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차례로 논증한다. 첫째, 2018년 들어 잇따라 진행된 한·미 양국의 대북정상회담 외교는 양국 지도부의 보여주기 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맞닿았기 때문이다. 둘째, 대북 인식의 균열과 함께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놓고 한·미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셋째, 한국 정부의 입장이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마스터플랜에 좌우될수록 한·미 동맹 존립의 위기는 가중될 것이다.

Examining North Korea policy coordination between the Moon Jae-in and Trump administrations, this paper draws out major short-term challenges the alliance will face. The current discordant alliance relationship stems from a perception gap at the top level (1st image) rather than the structural environment (3rd image) or a discrepancy in values and/or institutions (2nd image). The paper makes three arguments: (1) The hasty summit series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n 2018 (three meetings with South Korea and one with the US) was the outcome of a populistic leadership style shared by the leaders of the US and the ROK; (2) discord between the two alliance partners over the scope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will deepen; (3) policy differences may become a structural crisis for the alliance if the ROK government is more influenced by the North Korean version of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