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찰공무원 선발시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olice Selection Examination - Focusing on the Public Recruitment of Constable -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선발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경찰공무원 증원 정책에 따라 많은 인원이 선발되고 있어 선발시험제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행 경찰채용제도의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시험의 경우 고교과목도입 이후 전문성 확보 차원는 물론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정도가 잘 측정되고 있는 지에 대한 체력시험의 타당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셋째, 구조화되지 못한 면접시험 진행 방식으로 인해 정실이 개입되거나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넷째, 획일적인 신체기준으로 인해 보다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직무별 시험선발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현실적 운영을 위해 복수경 과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둘째, 경찰업무에 필수적인 체력능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이에 적합한 종목과 기준을 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체계적인 면접출제 시스템 구축과 면접 평가 기준의 다양화를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결원 등의 파악과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장기적 시각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현재 미비한 제도의 법적 규정을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We must be careful in selection of police officers because they play a role in the safety of the public.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selection examinat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recent policy on increasing police officers. Thu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urrent police recruitment system, this study diagnose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n Korea, police have difficulties in securing professionalism and personnel management after entering the high school subjects. Second, there may be a question of validity of the physical fitness test as to whether the required physical strength in the field is being measured well. Third, risks exist that special connection is likely to involved or an inconsistency problems are occurred caused by the way in which an unstructured interview is conducted. To address these issues,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of all, I advocate the introduction of a test selection system by job and the multi-faceted specialization system for practical operation. Second, identifying what physical strength is necessary for the police service and proposing a procedure that selects appropriate subjects based on overseas cases. Third, I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interview system and diversification of criteria for interview assessment. Finally, I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nd overhauling the legal provisions of the existing system by identifying vacancies and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