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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적정성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에의 시사점

Determination of sectoral local public expenditure and the evaluation of its optim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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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기능별(COFOG) 재정구성비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복지재정 및 교육재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인구구 조를 포함한 한국의 재정운용 여건이 2015년의 OECD 주요 21개 국가와 가장 유사해지는 해는 2025년으로 전망되었다.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과 재정지출 결정요인 전망치를 적용한 2025년 한국의 교육재정 지출 비중은 총지출대비 16.1%로 OECD 국가들의 2015년 평균치에 비해 4.3%p 가 높은 것으로 추계되었다. 반면 복지지출 비중은 23.1%로 OECD 평균에 비해 15.3%p가 낮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한국의 재정운용은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교육재정 지출, 낮은 복지지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 정에 대한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일반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부분적・점진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효율적 정책대안 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current and future optimal level of the local social protection and education expenditure whose compositional changes are due to aging and demographic change. We also try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 for local public expenditure operations based on the following findings.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for determinant of the public expenditure and future forecast, the education expenditure share out of total expenditure in 2025 is expected to 16.1 percent which is higher than 4.3 percent point of OECD average. However, that of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COFOG 10) will be lower by 15.3 percent point (Korea 23.1 percent, OECD 38.4 percent). This finding confirms that the more public resources are invested in the educational expenditure and less in the social protection in Korea. The very speedy aging and demographic change in Korea are driving source for fiscal reform and restructuring local pubic expenditure. We suggest a partial and progressive operation as an efficient policy alternative between local general expenditure and education expenditure.

Ⅰ. 문제제기

Ⅱ. 부문별 재정운영 적정성 분석

Ⅲ.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에의 시사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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