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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산재보상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 우리나라와 중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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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0년 10월 28일 제정된「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이하에서는「사회보험법」이라 한다) 제4장에서 ‘공상보험’을 사회적 위험으로 파악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투자 제1위국인 중국의 산재보상제도에 관하여 비교·연구함으로써 양국의 산재보상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재보상제도 가운데서도 주요사항에 국한하여 비교·연구하였다. 그 주요사항으로는 ① 한·중 업무상 재해에 관한 정의규정에 관하여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이에 관한 정 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사회보장법법체계에서의 산재보상제도에 관하여 중국은 「사회보험법」상의 ‘공상보험’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명령인 「공상보험조례」(이하에서는 「조례」라 한다)를 개정·시행하고 있다. ③ 산재보험의 운영기관과 사업주와의 관계인 산재보험관계, 즉 산재 보험의 운영기관과 그 적용범위 그리고 산재 보험료의 결정 및 납부제도에 관하여 중국의 제 도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가) 산재보험의 운영기관에 관하여 중국은「사회보험법」에 근거하여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재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층이 상당히 넓다. ④ 산재보험 운영기관과 재해근로자와의 관계인 산재보험급여관계, 즉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인과관계 및 산재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중국은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열거적인 항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인과관계에 관하여 중국은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근무 장소에서 업무수행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즉 중국에 서는 엄격하고 제한적인 상당인과관계에 입각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다) 산재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중국은 크게 ‘공상보험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방식과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직접보상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산재보상제도가 비록 「사회보험법」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기금’에 의한 산재보험방식과 사업주에 의한 직접보상방식이 혼재해 있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ast decade has witnessed a remarkable growth in the legal system of the Industrial Injury Insurance both in scope and in depth in Korea and China. Especially the Social Insurance Law and the new Industrial Injury Regulation has marked an important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of Industrial Injury Insurance in Korea and China. This paper studies comparatively on the Legal System of the Industrial Injury Compensation and Insurance in Korea and China --such as ① the legal definition of the Industrial Injury, ② the inclusion of the Industrial Injury Compensation and Insurance System in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③ the operation, application and premium of the Industrial Injury Compensation and Insurance System, ④ the causal relationship on the Indusrial Injury, Industrial Injury Certification and Industrial Insurance benefits--such as medical care benefit, wage replacement benefit, disability benefit, nursing benefit, survivors benefit, funeral expenses, vocational rehabilitation benefit--, etc. However the comparative research of the Legal System of the Industrial Injury Compensation and Insurance in Korea and China is still relatively poor, needing further efforts in many aspects. Conclusively speaking, I hope that the Legal System of the Industrial Injury Compensation and Insurance in Korea and China would fill the role of the pioneer at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is paper would contribute to understand the legal system of the Industrial Injury Compensation and Insurance in Korea and China.

Ⅰ. 들어가는 말

Ⅱ. 한·중 업무상 재해에 관한 정의규정

Ⅲ. 사회보장법법체계에서의 산재보상제도

Ⅳ. 한·중 산재보험관계의 비교

Ⅴ. 한·중 산재보험급여관계의 비교

Ⅵ.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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