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증진의 역사적 맥락에 관한 분석과 구조적 제약에 대한 탐색

Analysis of Historical Context of Health Promotion and Structural Constraint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건강증진의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고 구조적 제약을 탐색하는 데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안된 분석틀을 활용하여 산업화와 초기 공중보건, 의학의 발전과 의료보장제도의 확립, 행정개혁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서구와 한국의 맥락을 분석하고 국내 제도가 안고 있는 유산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건강증진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공중보건의 초기 조건과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된다. 서구와 달리 위계적 행정체계를 통하여 통제적 관리를 위한 공중보건이 반세기 이 상 정착된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인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못하였다. 또한 의료보장제도와 의료공급체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공고화된 생의학모형은 건강증진의 개념을 실현하는 데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둘째,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 하의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기구의 역할을 하였고 보건행정은 이러한 체계에 편입되어 있다. 건강증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며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화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 셋째, 오랜 기간 동안 통제와 동원의 대상이었던 지역 주민을 사업의 대상에서 협업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이다. 건강증진에서 중시하는 참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 중심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단위 연합체 간의 사회적 경계를 넘는 연대를 바탕으로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건강증진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한 전략으로서 실현되려면 통제적 관리 중심의 공중보건, 생의학에 대한 높은 의존성, 지방행정과 중앙정부 사이의 위계적 성격,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한 연대 경험의 부족 등 역사적 유산을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istorical context of conditions of health promotion and to explore structural constraints. The conditions of health promotion include public health, healthcare system, and health administration and community.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has not been included in the strategies for health promotion since public health had been introduced to control over people rather than social efforts for health problem. Biomedical model has been basis of healthcare system and most of people agree with scientific trust of biomedical model and largely rely on it. In this context, it is hard to consider health promotion as a strateg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biomedical model. Little autonomy of health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 and lack of experiences in terms of public and community participation should be improved to elaborate the strategies of health pro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