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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개발도상국의 도시빈곤과 KOICA의 도시개발 원조사업에 관한 연구

SDGs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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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전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유례없는 도시화로 인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도시빈곤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SDGs에 11번 도시 목표를 포함하여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통한 도시빈곤 및 도시의 발전방향을 조명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한국 ODA의 도시화 및 도시 문제에 대한 대응 현실과 적절한 도시개발원조 지원여부를 분석함에 있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ODA 개발협력과 도시분야의 융합적 시각으로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한국ODA 도시사업 변화를 촉구함에 있어 의미가 있다. 또한 도시분야 전략의 SDGs 정합성에 대하여 실증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상원조 지원 방향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에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KOICA 중점협력국의 도시화 및 도시 빈곤 현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도시개발의 중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7개국을 선정하였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형성된 KOICA의 도시개발 사업 비율과 선정된 7개국의 도시빈곤 데이터와 각 국가의 도시빈곤율의 정합성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무상원조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및 도시빈곤 문제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7개국의 도시빈곤과 KOICA도시사업 지원 비율 비교에서 모든 국가의 도시슬럼 빈곤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DR콩고는 도시사업이 전혀 없어 도시화 대응에 취약함을 드러냈다. 결론 및 시사점: 현재 진행형이며 가까운 미래에 급격히 직면할 전 지구적 도시 문제에 대한 대응과 개발도상국의 도시 빈곤 퇴치를 위해 한국의 ODA사업도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도시개발 전략의 수립과 지원 강화를 하여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분야와 도시 분야의 융합적 시각으로 현안을 직시하며,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읽고 대응할 수 있는 가치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가 있다.

Purpose: Growing urban poverty and an increasing number of climate change disasters connected with rapid urbanization have created the need for global strategic readjustment. To reflect this trend, SDGs involve urban strategies to create cities that are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human settlement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mpare and analyze how KOICA s ODA projects, for economic growth and improving social welfare in developing countries, cope with urbanization changes and urban problems. Originality: This results call for a change in KOICA s urban projects from the combined perspective of urban development and ODA, owing to the rapid urban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t also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support for grant projects based on empirical data on SDGs’ involvement of urban strategy. Methodology: The method of analysis is comparison of urban and rural poverty ratios at the national poverty line, and of the urban slum population ratios for seven selected countries. The sample projects considered in the analysis are KOICA urban development grant project over the five years from 2009 to 2013 years. Result: The findings shows that over the study’s five year period, the urban slum ratio in all of the seven countries analyzed was higher than the urban project budget ratio. In particular, there were no direct urban projects in Bangladesh, Nigeria, and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he results show that the KOICA projects are not sufficient to support rapidly urbanizing developing countries. Conclusion and Implication: It is time to convert the recolonization on urban poverty issues and establish strategy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to overcome the urban problems being confronted and to reduce urban poverty. In terms of these integrated thoughts about development, cooperation and urban issues are able to play an essential part in changing the urbanization paradigm.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Ⅳ. 요약 및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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