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of Trade and Industrial Pilicy of Korea : 1965~94

한국의 무역 및 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대두된 요소집약도와 실효보호율을 사용한 정통적 분석은 한국경제의 誘因體制가 中立的이고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1980년부터 대두된 유치산업 보호와 기술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입론자들은 한국경제의 誘因體制가 수출산업과 특정유치산업에 대해 편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前者의 주장을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반영하여 분석하면 유인체제가 수출산업 또는 특정산업별로 편중된 적도 있었고, 제품기술 획득을 등한시하면서 규모 경제를 남용한 결과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인 기간도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後者의 주장이 공정기술보다는 제품기술, 체화기술보다는 비체화기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등한시하고,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동안 관련된 부품 산업과 자본재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간의 연관효과가 작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액이 적다는 사실을 간과하였음을 지적한다. 한국의 무역 및 산업 정책이 비체화기술과 연관효과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출 극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한국의 경우 1990년대에 와서 핵심 부품과 자본재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본과 대만에 비하여 약 2배 많은 30%에 이르고 있다. 이 글은 일부 학자들이 지적한 중립적 유인정책의 우월성, 공정기술의 우월성이 1960년대 내지 1970년대까지는 부분적으로 타당할지 모르지만, 1980년대 들어 제어기술이 첨가된(codified control technology) 자본재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그 타당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비체화기술의 축적이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1990년대에 선택할 무역 및 산업 정책은 종전과 같이 단기적인 수출증대를 위한 핵심부품과 자본재 수입을 지양하고, 비체화 기술의 축적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수출 증가가 수반되게끔 산업간 연관효과 증대와 부가가치 증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기업과 정부의 내생적 성장을 통한 수출(growth-initiated exports)이 수출촉진을 통한 성장(export-led growth)보다 자본재 산업, 핵심 부품과 부가가치가 큰 품목의 생산 및 마케팅 특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생적 성장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비체화기술의 축적을 통한 제품차별화를 달성할 만한 지역화(localisation)가 없는 상태에서 범용제품의 규모의 경제실현에 의한 세계화(globalisation)의 추구는 경제성장이 불연속적이며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