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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actor Mobility, and Convergence in Income Levels: Implications for APEC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이룩하고 나아가서는 범세계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기여하기 위해 결성된 APEC은 ‘경제공동체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이제 막 출발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씨애틀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된 APEC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난제 중의 하나는 역대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 ‘다양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 소득수준의 격차, 경제제도와 관행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 분쟁’이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APEC의 주창자들은 가열되는 역내무역분쟁을 우려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회원국들이 다자주의 정신에 보다 충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APEC이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무역분쟁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경제통합에 따르는 자본이동의 변화와 상대적 소득수준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찾고 있다. 경제통합의 결과 상대적 소득수준이 감소하지 않거나 상승하리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 회원국들이 경제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본고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통합은 회원국간의 경제적 격차(상대적 소득수준과 자본축적의 측면에서 파악한)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고 이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의 구조조정능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경제의 구조조정능력에 신축성이 있는 경우(소득변동과 자본축적 및 이동능력이 동일하게 신축적인 경우) 경제적 예상(expectations)이 낙관적이면 회원국간의 소득과 자본축적의 상대적 격차가 줄어들 것이고, 경제적 예상이 비관적이면 상대적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경제통합 결과에 대해 회원국들이 낙관적인 예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비관적인 예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통합이 正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負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의 구조조정능력이 비대칭적인 경우 (소득변동과 자본축적 및 이동의 속도가 다른 경우) 역사적으로 주어진 조건(초기 조건)이 유리한가, 아니면 불리한가에 따라 경제통합의 결과가 유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불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APEC이 경제공동체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체의 유익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한편, 회원국 사이의 초기 조건의 차이(경제적 격차)를 완화시킬 ‘지역정책 또는 개발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Ⅰ. Introduction

Ⅱ. Economic Integration and Real Income Changes

Ⅲ. An Integrated Economy Model

Ⅳ. Perturbation Dynamics

Ⅴ. Relaxation Dynamics : Large Adjustment Coefficients

Ⅵ. Discussion : “Development Cooperation” and Regional Policy

Ⅶ. Conclusion

References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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