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수혜의 성별 차이에 대한 시론적 연구

Gender Difference in Worker s Compensation Insurance

여성의 취업률이 50%에 이르는 한국에서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쳤을때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이 여성과 남성에게 형평성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공공예산의 집행은 성 중립적이지 않다는 전제하에 예산과 지출의 성 분석(gender-sensitive analysis)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산재보험의 성별 적용 차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산재보험급여 원자료와 3종류의 기존 자료를 재분석하여 산재보험급여액의 성별 차이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이면서 보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현행 보험체계에서 배제된 대상자의 성차 분석을 위한 시론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보험급여 중 특정질환별 요양급여의 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급여액이 적고 요양 기간도 짧았다. 산재의 두 범주인 직업성 손상과 직업성 질환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산재보험을 덜 신청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근로자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성 질환의 산재 발생이후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낮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여성이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증상경미, 산재보험제도상의 문제, 조직문화가 영향을 주었다. 더욱이 현행 보험체계에서 배제되거나 준편입된 근로자 중 젠더차이가 존재하였다. 향후 급여의 성차에 미치는 요인과 산재신청을 가로 막는 요인의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 성형평적인 급여수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recognition that public expenditure is not gender neutral has produced gender analyses of budget and alternative budgeting.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examine gender inequity of worker s compensation premium and suggest alternative ways of insurance expenditure. For the purpose of the paper, raw data of Worker s compensation insurance premium and three different existing data are analysed. Women s convalescing duration is shorter and expenditure is higher than men s. In both occupation-related injuries and diseases, women s proportion of non-reporting to Worker s compensation insurance or being beneficiaries of National Health Plan rather than Worker s compensation Insurance is higher than that of men.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excluded from the existing Worker s compensation insurance shows gender difference. Various alternatives regarding changing Worker s compensation insurance scheme a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