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건강불평등과 복지국가의 보건 자원 배분 원리

Regional Disparity of Health and the Health Resource Allocation of the Welfare State

지역 간 불평등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 불균형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건강의 지역적 격차와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미한 편이다. 이에 본고는 복지국가들에서 모색되고 있는 지역적 보건 불균형 대책으로서 보건 자원 배분의 위험 조절 정책과 재정 개혁을 비교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점차로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보건재정 증대의 통제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미리 예산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망적 지불 예산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보건에 대한 니드에 따라 위험을 조절하는 인두제와 건강위험 조절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본 연구는 영국에서 의료제공 반비례의 법칙에 대한 논의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역적 건강 형평성을 위한 보건 자원 배분 대책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이러한 불평등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자원배분실무위원회 및 그 자원 재배분 공식 적용의 과정을 상세히 검토해 본다. 끝으로 영국 자원배분실무위원회가 어떠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뒤,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논의한다.

It is widely reported that there has been various aspects and impact of regional disparity of health.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attempt to improve the consequence of such disparity in Korea. In this study, first, it was examined comparatively that how welfare states responded the disparity in terms of budget reform and risk adjustment for health. Evidence from the welfare states suggested that they increasingly emerged to adopt the prospective models of funding, and the capitation and risk adjustment for health needs. Especially this research also examined the case of British experience from the inverse care law and the policies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of health inequity. The RAWP (Resources Allocation Working Party) established the target resource allocation that based on the formula of health need. Finally, with discussion on the impact of the RAWP,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policy reform and the suggestion for more emphasis on intra-regional equity in resource allocatio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