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Natural Disaster Risk Reduction Districts on Sales Prices of Neighboring Apartments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인근 주민들의 부동산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로 지구지정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되는 반면, 지구 지정에 따른 정비사업이 지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및 정비사업이 주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용산구 한강대교 일대의 침수위험지구와 서초구 우면산 일대의 붕괴위험지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2006년~2017년 아파트 실거래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헤도닉 가격모형을 실시하였으며, 매매년도 및 재해위험개선지구와의 거리변수, 두 변수의 상호작용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과 거리에 따른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아파트 실거래가에 대한 영향은 지구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상이하며, 지정 직후에는 부동산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비사업 완료 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및 해제, 복구 및 복원사업의 실효성 증대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제도의 운영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Korea, regions that are vulnerable to human and property damages due to natural disasters have been designated as Natural Disaster Risk Reduction Districts (NDRRD). Residents close to these districts have expressed concern about their negative effects on property values, making it hard to designate the districts, while some argue that restoration projects in the districts may generate positive effects on property valu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districts and their restoration projects on the sales prices of apartments in the areas surrounding them. The Flood Risk District of Hangang-ro in Yongsan and the Collapse-Risk District of the Umyeonsan area in Seocho were selected as case-study areas. Hedonic price models were employed using dummy variables of sales years and buffers extending 1,500 m from districts and their interaction term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NDRRD are different within different buffer zones. In particular, the NDRRD have negative effects on sales prices immediately after designation, and their restoration projects reduce their negative effects. The results may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signation of NDRRDs and removal of the designation,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restoration projects, and operation of the district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