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서비스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사업 중에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지하철사업의 가격탄력성을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상수도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95, 지방하수도의 경우는 0.233, 지하철은 0.403으로 분석되었다. 즉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필수공익사업인 상하수도, 지하철 사업의 모두 비탄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지방하 수도일수록 비탄력적이었다. 둘째, 이론적으로 대체재가 희박하고, 생활필수적 성격의 재화나 서비스는 비탄력적인 특성을 지닌다. 실제 분석 결과 지방상수도 가정용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84이고, 지방하수도 가정용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236이므로 가정용의 경우 하수도가 상수도보다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 상수도의 경우는 먹는 물이 존재하면서 가정용수의 대체가 능성이 존재하는데 비해 하수도의 경우는 상수도와는 달리 대체 불가능한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공급자 입장보다는 수요자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사용량을 줄이기 어렵고,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비탄력적인 재화나 서비스에 조세를 부과하면 사회전체적으로 초과부담 규모를 축소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저소득층의 수요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따라서 비탄력적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와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