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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중장기 재정전망과 조세·재정개혁과제 -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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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정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있는 세 편의 논문은 모두 이 분야 최고의 전문 가들이 그 동안의 고민의 흔적을 담아 마련한 소중한 내용으로서 많은 부분 공감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에 발표되는 내용에 대해 일일이 논평을 더하는 것은 사족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동 주제에 대해 토론자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해오던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하여 더불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삼고자 한다.

1. 재정의 기능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2.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3.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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