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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적정성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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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기능별 재정구성비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복지재정 및 교육재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일반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인구구조를 포함한 한국의 재정운용 여건이 2015년의 OECD 주요 21개 국가와 가장 유사해지는 해는 2025년으로 전망 되었다.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과 2025년 재정지출 결정요인 전망 치를 적용한 한국의 교육재정 지출비중은 총지출대비 14.7%인데 이는 OECD 국가 들이 역사적으로 선택한 평균치에 비해 3%p 더 높다. 반면 복지지출 비중은 25.9% 로 OECD 평균에 비해 12.4%p가 낮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한국의 재정운용은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교육재정 지출, 낮은 복지지출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45년 기준 교육재정은 OECD 국가들의 재정운용 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의 전망치에 비해 26% 축소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복지지 출은 35%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 조의 급변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한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일반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부분적·점진적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을 효율적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Ⅰ. 문제제기

Ⅱ. 복지재정정과 교육재정 적정성 분석

1. 분야별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2. 회귀분석에 의한 부문별 재정지출 결정요인 분석

Ⅲ.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전망과 지방재정 운용에의 시사점

1.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지출에 대한 장기전망

2.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시사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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