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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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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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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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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 - 139 (1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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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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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경기안정화‧경제성장 기능의 강화 필요성 및 문제점을 짚어본 후 - 조세‧복지지출의 규모, 조세‧복지지출의 구성, 세목별‧지출항목별 targeting 정도‧누진도‧탄력성의 3가지 차원에서 진단‧평가하고 정책방향을 제시
목차
1.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2. 재정의 경기안정화‧경제성장 기능
Ⅲ. 경기안정화/경제성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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