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경기안정화‧경제성장 기능의 강화 필요성 및 문제점을 짚어본 후 - 조세‧복지지출의 규모, 조세‧복지지출의 구성, 세목별‧지출항목별 targeting 정도‧누진도‧탄력성의 3가지 차원에서 진단‧평가하고 정책방향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