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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교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Economic Impact Assessment of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the Kore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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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역과 개방으로 인한 교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제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1990년 이후 산업 단위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 중국을 비롯한 G20 국가와의 무역 양상을 파악하였다. 해당 교역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특화지수, 무역중첩지수, 해외아웃소싱지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중국과의 무역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7년을 대상으로 대중국 수입관세율이 대중국 수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중국 수입관세율이 인하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본 후, 산업내 무역이 발생한 경우는 다시 수입특화 품목과 수출특화 품목을 구분하여 회귀모형을 분석하였다. 전년도 대중국 수입액을 설명변수로 포함함으로써 오차의 1계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한 패널회귀모형 분석 결과, 대중국 수입관세율은 음의 값으로 추정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관세 인하와 수입 증가의 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국 수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을 통제하고 나면 수입특화 품목과 수출특화 품목 모두 대중국 수입관세율 인하가 대중국 수입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통계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This study investigates changing trade structur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pecifically, we aim to identify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the Korean domest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manufacturing sector. First, we focus on addressing changes in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since 1990. The changes in the trade structures are measured by three indices such as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he Trade Overlap Index, and the International Outsourcing Index. The importance of China to the Korean economy as a trading partner has increased consistently since late 2000s. Second, we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ariff concessions induced by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on the Korean imports from China. We build a panel of HS product-level data, covering the 2009-2017 period. Controlling for unobserved fixed and autoregressive effects, there was no clear evidence of increases in imports from China with respect to reductions in import tarif.

Ⅰ. 서 론

Ⅱ. 교역구조의 변화

Ⅲ. 자 료

Ⅳ. 수입 관세율 인하의 효과 분석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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