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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국내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특징과 현황 분석: 특허의 사회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중심으로

Invention Quality of Korea Bio Industry: A Comparative Study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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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바이오(제약) 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미국에 출원한 우리나라 바이오 특허의 양적, 질적 가치를 사회망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이를 주요 바이오선진국들과 비교한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바이오(제약) 산업은 중소기업에 의한 내수위주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투자의 규모에 있어 다국적 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출원한 특허 역시 출원특허의 수와 평균적인 피인용수(forward citation)가 낮아, 양적ㆍ질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중국에도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망분석 기법에 의한 미국 출원 특허의 발명성 정도나 네트워크 효율성은 여타 국가들의 질적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Korean bio-industries and provides empirical evidences to provide some policy suggestions for industry development. The study characterizes Korean bio patents which is registered at both domestic and US patent office. Employing social network analysis to analyze the quality of patents, we find that the Korean bio patents, in general, cover narrower patent scope with smaller number of claims, and have shorter patent lifetime, less forward citation number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Based upon the empirical results, we also provide some policy suggestions.

I. 서론

II. 바이오산업의 경제학적 특징

III. 국내 바이오(제약) 산업의 연혁

IV. 국내 바이오산업의 지식재산 현황과 특징

V. 실증분석 결과

V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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