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체결 FTA의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2015년 12월 발효된 한ㆍ중 FTA는 거대시장에 대한 국내 수출품의 접근성 향상과 역내 생산네트워크의 확대와 같은 상품교역부분에서의 영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FTA가 FDI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보편화된 이론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실증분석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FTA를 대상으로 FTA가 국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및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한ㆍ중 FTA가 국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ㆍ중 FTA로 인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FDI는 98.4~108.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The Korea-China FTA, which came into effect in December 2015, was expected not only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domestic exports to the largest consumption market in the world and to expand the regional production network, but also to create jobs by attracting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the mid- to long-term. However, there is no ordinary economic theory on the effect of the FTA on FDI so that is is the matter of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FTAs on domestic foreign investment in Korea.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on domestic foreign investment were estimated 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DI inflow to Korea due to the Korea-China FTA is expected to increase by $98.4-10.85 bill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