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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현금지원과 서비스지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보편적 수당의 원리를 구현해 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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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은 아동을 키우는 가족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형태의 현금급여로, 자산조사를 통한 낙인이나 빈곤의 덫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회적 급여의 가장 진화된 형태로 볼 수 있음. ■ 본 연구는 아동수당이 아동양육의 어떤 비용까지를 잠재적인 비용지원의 범위로 볼 것인지, 기존 유자녀가족지원정책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를 모색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아동수당이 목표로 하는 소비지출의 지원범위를 필수재이면서 개별재의 성격이 강한 소비지출로 제안하였음. 이와 같은 재화를 소비지출 영역에서 확인해보면 식료품, 피복신발, 가사집기 및 광열수도 공공이용료 등이 포함됨. 즉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의(衣)·식(食)과 관련된 범주와, 주(宙) 관련 범주 중 가사집기 및 공공난방·수도 이용료 등을 우선적 현금지원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음. • 해외 주요 국가들의 가족 관련 소득보장제도를 분석한 결과, 주요 국가들은 가족 관련 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녀관련 세제 혜택을 다층적으로 구비하고 있었으며, 전체 유자녀가족 지원체계 내에서 아동수당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 아동수당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 급여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었으며, 급여액은 대부분 아동양육에 사용될 것이므로 과세범위에서도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음.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함. • 아동수당은 우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과 별도로 지급하되, 장기적 소득보장 패키지 방향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갈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아동수당과 병급을 허용함. • 아동수당은 전계층에 보편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조세체계 내에서 해결하도록 함. • 아동양육비용 중 현금으로 지급할 범위와 서비스로 지원할 범위를 구분하고, 보육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양육수당은 아동수당에 장기적으로 흡수, 통합될 필요가 있음.

1. 배경 및 문제점

2. 분석결과

3.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