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경찰 대응의 한계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 개입 방안

■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 증가, 사건 처리 건수 증가,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역량 개선을 위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의 한계와 그 한계를 보완해주지 못하는 정책이 가정폭력 가해자 제재와 피해자 보호에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경찰 1,148명의 설문조사, 가정폭력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경찰 21명의 초점집단면접, 가정폭력으로 경찰 신고경험이 있는 피해여성 8명의 심층면접을 수행함.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언함. •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 개입의 목적을 가정 보호에서 ‘피해자 및 가족의 인권 보호’로 수정 • 피해자 의사 존중 의무를 삭제하고, 가해자 형사처벌 여부에서 피해자가 인식하는 위험과 필요를 확인하는 것으로 피해자 의사 확인의 방향 전환 • 사람을 기준으로 접근금지 범위 확대 •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 제재 강화 • 재범위험성 평가 개선 • 대항폭력 판단 기준 제시 • 임시안전숙소 확대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확대 • 경찰 대상 가정폭력 관련 교육의 실질화와 가정폭력 인식 개선 교육 확대 • 이주여성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역 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수립 • 여성청소년수사팀 업무 여건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