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기구의 성과 향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rformance Improvement of Governance Body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 From the Sectoral Approach

본 연구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의 효율적 구조 및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인식 분석을 통해 ISC의 성과 향상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ISC가 정책 거버넌스기구로서 그 뿌리를 내리고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성과가 산출되어야 한다. 분석결과는 네트워크 측면과 프로그램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ISC의 특성에 맞는 조직 구성 및 정부의 자율성 부여, 독립적인 기구로의 변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산업별 특성에 맞는 ISC의 사업 추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거버넌스 체제의 컨트롤 타워로서 향후 독립적인 기구로 가야할 것이고, ISC가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산업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발굴을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ISC가 자생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과 인증자격 부여 등 정책 및 사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ISC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ISC의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의 안정성 보장, 전문적인 교육훈련의 실시 등을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stakeholders recognition on the role and function of Industry skills council(ISC). As a governance body, ISC should do projects reflecting the needs of industry and make improvements in performance within and across the sector. The performance of ISC can be suggested as network and program aspects. Two aspects can be discussed in terms of the growth model of ISC. First, ISC can become an independent governance body as a network organization. Second, ISC projects should be designed reflecting the needs of industry.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ISC should become an independent governance body, and it should identify projects customized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y. In the long-term perspective, ISC should engage in the developing curriculums and qualifying the programs as well. Ultimately. ISC needs supporting laws and policies for its stable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