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에서 저작권 보호 및 통독조약에서 저작권 특별규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in the DDR and on the Special Articles Relating to the Copyright in the Reunification Agreement of BRD and DDR

최근 남북한의 활발한 교류는 통일을 위한 기대감과 함께 통일을 하게 되면 60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지내왔던 남북한이 법제도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특히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는 어떠한 통합을 이루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통합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던 독일의 예를 살펴본다. 동독과 서독은 분단 이전부터 통일된 저작권법을 시행하여 오다가 1966년 1월 1일부터 통독이 될 때까지 각각 서로 다른 저작권법을 시행 하였다. 특히 동독은 자국 또는 외국의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국가 차원에서 검열도 하고, 계약 체결 전 저작권사무소에 의한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다만, 통독 이후에 서독의 GEMA와 같은 신탁관리단체들이 저작권을 관리하면서 동독의 저작권사무소는 폐지되었는데, 향후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하는 ‘저작권사무소’와 같은 기구를 어떻게 유지하거나 정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동독에서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집중 관리단체(AWA)를 법적 기구로서 설치하였다. 1990년 통독이 되면서 제정된 통독조약 내에 규정된 저작권 특별규정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일반 원칙을 설정하였다. 저작권 특별규정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향후 남북한 통일을 진행하는 경우에 동서독 통독조약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별 규정 중 저작권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정할지, 제정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포함시킬지 등에 관하여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통합 조약이나 통합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독일 통합의 사례를 면밀 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고, 독일의 통합 모델이 남북한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우리 실정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Recently activ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Korea make us hopes for reunification as well as concern on how both countries which have been living under different systems for over 60 years could reunify legal system, in particular, intellectual property legal system. In this regard, the case on reunification of the BRD and DDR would give us any implications. After divided countries BRD and DDR had a unified ‘Urheberrecht’, but since 1 January 1966 BRD and DDR have enforced their own Copyright Act till reunification. In the DDR, especially, use of the works not only in the DDR but in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BRD had to be censored, and approval of the ‘Office of Copyright(Büro für Urheberrechte)’ was requested before conclusion of a contract on use of the works from the DDR. The Collecting Societies such as GEMA in the BRD have managed the copyright since reunification, and the ‘Büro für Urheberrechte’ was repealed. It is needed to discuss on whether such an ‘Office of Copyright’ in the North-Korea should be continuously maintained after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Korea. Besides, in the DDR AWA(Anstalt zur Wahrung der Aufführungsrechte auf dem Gebiete der Musik) was established as legal organization. As DDR and BRD were reunified in 1990, some special copyright articles were introduced into the German Reunification Treaty. This study closely considers the special copyright articles in the Treaty and their legal meanings, and these could be important reference material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Korea. In the future, we need to meticulously discuss on how we should apply the case of reunification of the BRD and DDR concern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to the future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