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형사법 학술지의 현황과 역할

The Current Situations and Roles of Criminal Law Journal in Japan

금년 2018년은 한국형사법학회의 학회지인 『형사법연구』가 발간 30주년을 맞이 한 해이다. 학회 학술지 발간 30주년을 기념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의도에서 한국형사법학회에서 각 국에서의 형사법 학술지의 현황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비교대상으로 일본을 설정하여 해당국에서의 형사법 학술지의 현황과 역할을 파악해보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나아가 일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학술 지의 발간에 있어 참고가 되는 시사점을 얻어 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와 일본은 법계수사나 법해석학의 연혁적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동일한 동아시아권이라는 지리적 인접성과 교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비교연구의 필요성이나 연구결과의 실효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 ‘일본 형법학회’는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형사정책을 아우르는 종합학회로서 우리의 형사법학회에 상응하는 학회 조직이지만, 학회 학술지의 발간이나 이를 위한 학술행사의 개최방식 등의 세부 운영의 측면을 보면, 서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과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이하에서 우선 일본형법학회의 조직, 주요활동과 역할을 살펴보고, 이어서 동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학술대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 고 일본의 형사법학 분야를 다루는 학술지의 중핵을 차지하고 있는 법학분야 일반학술지와 형사법분야의 전문학술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형사법분야 학술지는 대별하여 ①학회기관지, ②일반학술지, ③대학별 학술지의 3가지로 구분되고, 각각 그 역할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학술지의 판매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원고료 지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상업출판사가 발행하는 유가의 법학분야 일반학술지는 물론 학회기관지에 투고한 때에도 논문저자가 원고료를 지급받 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학회지의 경우에는 반대로 통상 투고자가 게재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학계의 원로급이나 중견학자들의 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연구 재단에서 관장하는 학술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제도가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학술지에 대한 별도의 인증제도나 등급분류제도가 없다. 학문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당국의 기준이나 틀에 끼워 맞추는 학술지가 아니라 형사법 학회 나름의 특성이 반영되고 목적지향적인 학술지로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The year 2018 i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publication of the 「Journal of Criminal Law」, published by the Korean Criminal Law Association (KCLA). I think it is very meaningful to held an academic conference to commemorat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publication of the journal of Criminal Law, on the subject of the current status and roles of the criminal law journals in each count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Japan as a comparative object based on this background and to grasp the current status and role of the criminal law journals in the relevant countrie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get some implications for the publication of our journal through comparison with the case of Japan. As we all know, Korea and Japan are very similar and closely related in the historical aspect of criminal law. However, the details of the operation such as publication of academic journal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re are much difference between them. Based on the above purpose and awareness, I will first examine the organization, main activities and roles of the Criminal Law Society of Japan (CLSJ), and then show how the journals published in this society and the academic conferences supporting them. I have also studied the Journal of Criminal Law, which are the core of the journals dealing with criminal law in Japan. In the case of Japan, the journals in the criminal law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1) academic journal by CLSJ, (2) commercial academic journals, and (3) university journals. It also has a sales network of academic journals and a textbook payment system based on it. In the case of Korean journals, in contrast to the case where the article author pays the publication fee even when the article is submitted to the journals. In Korea, we must find ways to promote the contribution of the academy s senior-level scholars. And Korea has an academic book entry system manag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In Japan, there is no certification system or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se journals. In order to ensure sufficient academic autonomy and diversity,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journal into a purpose-oriented journal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Justice Society, rather than a journal adhering to government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