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의 원산지규정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

동시다발적이고 포괄적인 FTA 체결로 인해 2018년 현재 총 15개의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었다. 그러나 FTA 협정별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FTA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아세안 FTA, 한-EU FTA 및 한-미 FTA 협정 특혜관세를 적용한 건들 중 2014년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한 FTA 원산지 규정 위반 사례들을 분석하여 위반 요인 별로 분류, 정리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FTA 원산지 규정 위반 사례들의 분석 기준 간 연관성 관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 수입자를 위한 FTA 원산지규정 준수방안으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