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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사회적 시민권과 참여소득에 관한 소고

An Essay on Social Citizenship and the Participation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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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에 기초하여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전략 중 하나로 거론되는 참여소득제도의 사회 가치적, 정책적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시민권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회권이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넘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보편적 삶을 누리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이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를 지원하는 책임 혹은 의무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소득은 소득보장과 사회적 필요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권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나아가 참여소득제도는 시민을 수동적인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라는 전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회가치 창출에 나서는 시민으로 상정하고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국가, 공동체, 시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시키는 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 of the participation income as a strategy for building an alternative social security system,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social citizenship. According to T. H. Marshall, social rights which is an element of social citizenship involve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rvices needed ‘to live the life of a civilized being according to the standards prevailing in the society’ as well as ‘the right to a modicum of economic welfare’, but in a society the rights could be enjoyed only if citizens fulfil their responsibilities or duties to support others’ freedom and happiness. The participation income is aimed at both guaranteeing an income and providing (non-market) social services needed in the society through citizens’ participation, so it could be an effective policy that enables citizens to enjoy real social rights and to fulfill social responsibilities. Furthermore, the participation income could contribute to enhancing cooperative governance for the creation of social values among the government, the community and the public.

Ⅰ. 들어서며

Ⅱ. 사회적 시민권과 사회 참여

Ⅲ. 사회적 시민권과 참여소득

Ⅳ. 참여소득에 대한 비판과 대응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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