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 동향

이하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의 제·개정 동향을 정리한다. 2018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직·직장 내 성희롱, 권력형 성폭력, 불법촬영 및 디지털 유포 등과 관련하여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가 다수의 입법을 통해 진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2018년 초부터 사회를 뜨겁게 달군 미투(#MeToo) 운동으로 인하여 법제도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촉발된 것으로서, 한 해 동안 매우 많은 미투 관련 발의안이 제안되었고, 그 중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술인 복지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개정되고,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정의 성과가 있었다. 그 외에는 가족 영역에서 미혼모·부의 지원과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노동 영역에서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성별 임금 현황 공개, 관리직 또는 임원 목표제 등 적극적 조치를 확대한 성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