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권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그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

A Critical Study on Group Rights Theory — Focus on its concepts and categories —

집단적 권리(group rights)는, 20세기 이후 차별에 맞서며 동등한 권리와 통합을 강조하는 민권운동에서는 강조되지 않은 반면, 70년대 이후 소수집단의 분리운동과 집단의 불평등을 시정하기위한 인종ㆍ민족ㆍ성인지적 정책의 도입을 주장하는 시도에서는 집단간의 차이와 집단의 권리는 그러한 운동의 계기와 근거로 작용하였다. 집단적 권리의 본질에 대한 합의된 설명의 부재와 집단적 권리의 유형화ㆍ범주화를 위한 기준의 비일관성이 집단적 권리의 이해를 방해하지만, 평등권을 국내법체계의 최고 기본원리로 두고 있는 각국의 헌법 하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보호나 면책을 인정하는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집단적 권리론에 대해 분석과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집단적 권리의 선결문제로는 무엇보다 그 범위가 명확한 개인의 집단을 한정하고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집단 정체성에 대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인종, 언어, 종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견해는 집단은 개개인의 이익으로 축소될 수없는 집단 그 자체의 이익을 가진다는 것을 집단 권리의 정당화근거로 본다. 권리의 본질론에 비추어 볼 때, 집단적 권리는 그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공유이익(a shared interest)을 가질 때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익은 인간 전체 이익의 한 측면에 대한 권리로서 타인을 의무에 종속되도록 하기에 충분한 이익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집합적 권리(collective rights)”와 집단이 하나의 실체(entity)로서 권리에 앞선 다른 집단과 뚜렷이 구분되는 도덕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단적 권리(corporate rights)”로 유형화해볼 수 있다. 집단적 권리 개념을 부정하거나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인권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의 주요 논거는 집단적 권리의 우위를 앞세워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권리를 억압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에 있다. 이것은 그 권리가 인간의 보편적 이익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여부와, 집단과 개인의 권리상충시의 해결문제와 긴밀히 관련이 있다. 전통적 인권개념에서는 공동의 권리의 허구성을 지적할 수 있으나 구체적 현실에서 차별받는 인간과 인간의 집단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사회적 소수집단의 결집으로서 집단권리의 보장은 개개인의 인권보장의 보완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외 법체계가 집단의 권리주장을 인정하는 패러다임으로 부분 전환한 것은 무엇보다 소수자의 보호, 차별금지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특정 사회집단(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우선적 처우가 잠정적 조치인데 비해 언어ㆍ민족ㆍ종교적 소수집단과 같은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의 권리는 영구적이고 전자가 구성원의 불리한 지위를 교정함으로써 사회에의 ‘동화’가 목적인 반면, 후자는 집단 정체성의 ‘차이’를 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는 차이점이 있다. 집단 고유의 권리, 즉 집단의 자기결정권이 집단 구성원 개인의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의 생명, 건강, 성평등과 같은 고도의 가치를 가진 근본적 권리의 침해는 금지되며, 그 이외의 권리간 상충의 경우에도 합법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Group rights have not been emphasized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since the 20th century, emphasizing equal rights and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since the 1970s, in an attempt to promote separatist movements of minorities and to introduce racial, ethnic, and gender-based policies to correct group inequality, group differences and group rights have been served as the basis for the movement. The lack of an agreed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group rights and the inconsistency of criteria for classifying and categorizing the rights hinders the understanding of group rights. Bu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nalysis and concept of group rights theory to explain the reason of protection or immunity to a particular group under national constitution, which has equal rights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domestic legal system. The previous question of group rights theory is, among other things, whether it is possible to limit groups with a distinct scope and define its moral subjectivity. Despite of the skepticism about group identity, the view that groups have the moral right to preserve their ethnic, linguistic and religious cultural identities is based on justification that group has interests irreducible to individual interests. In view of the nature theory of rights, the first type of group rights, “collective rights” may occur when the members of the group have a joint share interest, and its members’ well-being is a sufficient reason for holding some other persons to be under a duty. The second type is “corporate rights,” to protect the autonomous choice of groups with a distinct moral identity that exists ahead of its rights as an entity. The main reason of the view that denying or even admitting the concept of group rights is not human rights lies in the potential danger of suppressing individual rights of group members with the advantage of group rights. This issue is closely related to whether the right is based on the universal interest of human beings and to a solution in the case of a conflict of group and individual rights. In the traditional human rights theory, one can point out the fictitiousness of the concept of common right. However, if we admit that there are discriminated individuals and groups in realities, guaranteeing group rights as an aggregate of social minorities is a complement to individual human rights. Even if group-specific rights are recognized and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in the group can be limited, th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individual with high values such as life, health and gender equality is prohibited. And in the event of conflict between the other right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legitimacy should be balanced appropriately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