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Establishing an Asia-Pacific Court of Human Rights: Feasibility and Strategies - Comparative Research on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지역국가들이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여 구속력 있는 판결을 선고하는 지역인권법원을 설립・발전시켜 왔으나, 아시아・태평양은 지역을 아우르는 인권보장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있다. 다른 지역인권법원들의 성과가 눈부실수록 아시아・태평양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보였으나,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 연구보고서는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의 지역인권법원의 구체적인 설립 경과와 발전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각 지역의 인권보장체제의 현주소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이와 더불어서 지역을 아우르는 인권보장체제가 부재하는 유일한 지역인 아시아・태평양에 지역인권체제 구축을 위한 지난 노력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설립 전망과 과제를 고찰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 사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에 현존하는 지역인권법원의 설립 경과와 현황을 살펴본다. 현존하는 지역인권법원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발전사를 조망해 보면 공통된 방향성을 관찰할 수 있는데, 즉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보호하는 실체적 인권을 확장하고, 이행 감독 기구에 의한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며, 기구의 결정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 감독 장치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인권체제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다만 발전의 속도와 실효성의 현주소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강제관할권을 가지고 개인의 직접 제소를 허용하는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인권법원이 가장 진보된 형태라 할 수 있고, 미주와 아프리카는 유럽에 비해서는 법원의 관할과 절차에 아직 한계가 있다. 이렇듯 각 지역 국가들이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고 타협해 온 과정은 현재까지 지역인권체제가 없는 아시아・태평양에 새로운 체제 설립을 고려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다음으로 아시아・태평양인권법원의 설립 전망을 검토하고 설립 방안을 제언한다. ‘아시아・태평양’이 지리적인 명확한 경계나 정치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는 열린 개념임을 전제로, 아시아・태평양에도 지역인권체제가 필요함을 논증하고, 그 동안 지역 내 인권체제 구축을 방해해 온 장애요인들이 극복가능한 성질의 것임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소개한다. 이 연구는 지난 30여 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특기할 만한 지역통합의 움직임과 지역인권체제의 맹아가 등장하였음을 인지하면서, 이러한 지역의 현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인권체제 설립 방안을 제시한다.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성공적인 지역인권체제 정착을 위한 3가지 선결요건으로 지역 국가의 헌신, 실효적이고 공정한 절차, 다양한 행위자간의 협력을 제시하였는데, 이 요건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인권체제 설립을 제언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건임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UN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접근법, 즉 일부 국가들 중심으로 강력한 체제를 구축한 후 가맹국을 확대해나가는 좁은 접근법과, 넓은 국가들을 아우르는 느슨한 체제를 구축한 후 체제를 강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넓은 접근법, 다양한 인권체제가 병존해서 발전해나가도록 하는 네트워크 접근법을 검토한다.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 접근법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에서 이미 발달해 온 기존의 소지역 단위의 정치적 연합체를 중심으로 인권체제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지역 내 공통의 인권문제 중심으로 개별지역인권체제 구축방안,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 중심으로 일반지역인권조약 채택방안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서 우리 사법부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원 내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이해제고 및 올바른 원용을 통한 기여 방안과,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사법협력을 주도함으로써 지역 내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방안, 지역인권체제 설립 논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써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각 국의 사법부가 국제인권법의 실현 및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고려할 때, 이 연구가 사법부 내 국제인권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서 우리 사법부가 지역 내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While states in Europe, the Americas, and Africa have established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that deliver binding judgments on states’ alleged violations of human rights, Asia-Pacific remains the sole region without a region-wide court of human rights. Although continuous efforts have been made over the past decades by NGOs and oth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institutions to promote the need for a regional human rights system in Asia-Pacific, the wide disparities between ideals and realities have not yet been bridged. This research aims to, first, assess the state of human rights systems in different regions by exploring development histories of existing regional human rights systems in Europe, the Americas and Africa. And second, this research seek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human rights system in the Asia-pacific region, while analyzing strategies to establish such a system. This research begins by exploring different development histories and current statuses of existing regional human rights systems in Europe, the Americas, and Africa. The common features of the development process between these regions observed that throughout several decades, states in Europe, the Americas, and Africa expanded the scope of substantive rights that the regional norms cover, strengthened the procedural mechanisms by regional institutions, and developed implementation mechanisms at the regional level. The pace of development, however, varies among different region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the most advanced as it is directly accessible to individual applicants and its jurisdiction is compulsory for all parties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since it became permanent. In contrast, the American and African systems are not permanent, do not have compulsory jurisdiction, and an individual’s procedural rights to file applications are still limited. Although the current state of effectiveness of the systems between different regions varies, examining their efforts and processes to develop mutually agreed upon norms, institutions, and procedure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in their respective regions would provide meaningful insights in devising ways to establish a regional human rights system in Asia-Pacific. Next, this research examines the feasibility and strategies of establishing a regional human rights system in Asia-pacific. In doing so, this research presupposes that the concept of the ‘Asia-Pacific region’ lacks universally agreed upon boundaries—both geographically and politically. This research then demonstrat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regional human rights system in Asia-Pacific.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efforts and meaningful changes of regional integration in Asia-Pacific,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challenges that have prevented the establishment of an Asia-Pacific human rights systems are not insurmountable. Acknowledging the recent emergence of regional norms and institution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in Asia-Pacific, this research ultimately seeks to examine strategies to establish an Asia-Pacific human rights system. Three important factors make a regional mechanism function successfully: (1) states’ commitment, (2) effective and fair procedures, and (3) collaboration between global and local human rights actors. Understanding these factors, this research examines three possible routes—narrow, wide, and networked approaches—to create an Asia-Pacific regional human rights systems proposed by the Advisory Committee of UN Human Rights Counc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