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6년 한국 벤처창업정책의 특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Venture Start-up Policies in 2013∼2016

본 연구는 향후 더욱 고도화된 창업지원정책의 근간을 만들기 위해 국내 선순환 창업생태계의 조성을 지원해온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창업지원 정책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창업생태계 관련 핵심요인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국내 벤처창업 정책지원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시기별 정책의 특징을 연도 별, 부처별, 지원수단별 그리고 성장단계별로 살펴보았으며, 창업생태계 내의 변화와 특징을 창업생태계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동안 국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으며,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창업생태계의 6가지 요인인 규제, 시장, 재무환경, 지식의 창조와 확산, 기업가적 역량, 문화가 점차 균형적으로 조성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벤 처창업 정책이 다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최근 창업정책의 전반적 특징을 분석하였다는 점이 학술적 기여이며,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향후 설계될 더욱 고도화된 벤처창업 지원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orean government has made various efforts to create a virtuous entrepreneurial ecosystem for creating jobs and fostering venture companies and start-up companies with the innovation-oriented policies since 1990. Despite the rapid environmental and political changes,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overall analysis of entrepreneurial policies. This study focused on Korean venture start-up policy changes since 2013,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relevant data for not only understanding and assessing Korean venture start-up support policies but also drawing the implications as per enhancing the policy effectiveness. Especially, we used the perspective of ecosystem composition for our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