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Improving Legal System for Large-scale Complex Disaster Recovery

기후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재난 피해 규모 및 다양성의 심각성은 정도를 더해 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6년 경주지진 등 기상청이 1905년에 기록한 이후로 가장 높은 규모의 수치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및 주거지등의 파괴 등 매우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수반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대규모 재해발생이 올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재난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지구단위종합복구제도를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구단위종합복구제도는 도로․ 하천 및 산사태 등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지역 중 피해유형, 유역 등을 고려하여 일정지역을 지구단위지역으로 획정하고 일괄복구․정비하는 제도로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 시 범위 및 제도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및 재건계획 등이 지구단위 중심이 아닌 국가 중심으로 대규모 재해발생시 복구․재건․부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재난 복구 및 부흥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적 제도기반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재난복구 및 부흥 관련입법의 추진에 있어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Climate change has received global attention for a long time and its damages have been enlarged and diversified. South Korea introduced the district-level comprehensive recovery system in 2012, and a pilot project is in progress. The district-level comprehensive recovery system is a system that designates and restores a certain area experiencing multiple damages such as flood or landslide as a target district unit, considering the type of damage, basin, etc. However, it has limitations in its scope and institution in case of large-scale complex disasters, and thus needs to be restructured as a national level plan to restore, rebuild and reconstruct the damaged areas. This study presents a proactive and practical guideline to strengthen legal foundations for large-scale disaster recovery and reconstruction, which should be used as a model for future efforts to legislation that can respond to large-scale disasters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