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운동의 오래된 미래, 정책의 새로운 비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 세미나자료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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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41 - 4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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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역사성과 의의
2. 법률 제정과정의 한계와 아쉬움
3. 목적과 기본이념 : 성평등의 관점, 차별 및 불평등과의 연관성 필요
4. 여성폭력과 피해자의 정의에 관한 의견
5.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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