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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미 연방정부 셧다운의 영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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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현지시간)부터 역대 21번째 셧다운에 돌입했으며 35일 동안 부분적으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됨. -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미국·멕시코 간 국경장벽 건설비용 57억 달러를 포함한 예산안을 민주당이 반대하며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셧다운으로 이어짐. - 이번 셧다운으로 9개의 미 연방 정부부처와 일부 연방기관들의 업무가 중지되었으며 8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 ▶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1월 25일 잠정 합의하며 셧다운이 종료되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함. -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안에 서명하며 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부 업무를 재개하는 데 합의함. - 하지만 해당 기간은 3주에 불과하며 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다시 정부의 셧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정부의 셧다운은 행정적/경제적으로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됨. - 해당 정부기관들의 검토, 승인 업무들이 다수 중단됨에 따라 행정 관련 업무들이 지연되며 관련 기업활동에도 지장을 준 것으로 보임. - 한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대출금 상환, 각종 공과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소비심리도 위축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연방정부 계약업체들은 셧다운 기간의 미지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셧다운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소비심리 위축과 기업들의 보수적인 경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현 미 행정부의 이민정책 방향과 더불어 앞으로 행정부와 의회 간 협력방식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각자의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3주간의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음. - 2019년 1월 출범한 116대 의회는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견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 미 행정부와 의회의 협력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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