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일본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원조외교 ‘정치원조’의 공여내용과 정책결정

이 논문은 일본의 전후처리외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복합적 외교수단으로서 기능한 정치성이 강한 일본의 대중국 원조외교와 대한국 원조 외교의 내용과 성격 및 정책결정과정을 밝히고 이 두 원조케이스의 비교적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의 연구범위는 70년대 말~80년대 초중반의 원조정책결정 사례에 한정시킨다. 1979년 오히라 내각기의 제1차대중국 엔차관협력, 1983년 나카소네 내각기의 40억 달러 대한국 정부차관 협력, 1984년 나카소네 내각기의 제2차 대중국 엔차관 협력의 세 사례가 주요 연구대상이 된다. 1980년대 일본의 대중국 원조와 한국원조의 실증분석은, 일본의 두 원조공여의 정책결정은 양국 간 관계를 중시하는 수상관저 중심의‘정치원조’로 판명된다. 일본의 대중원조는 수상관저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정부의 정치적’판단이 정책결정에 주된 영향력을 끼치는‘정치원조’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했다. 하나는 원조이념과 원조공여의 성격에 관한 면으로, 중국 원조와 한국원조의 경우 일본의 동아시아외교의 특수한 차원에서 비롯된 동아시아적 상호의존을 근간 원조이념으로 하고 있은 점이다. 둘째는 엔차관 원조의 내용면으로서, 원조 규모와 방식이 거액의 복수년도 총액결정이란 점에서 일본의 기존원조와는 차별되는 대규모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정치외교성을 띤다. 셋째는 원조정책결정이 수상 관저 중심의 정치적 조정이 많았다는 점이다. 오히라 내각의 제1차 대중 엔차관원조의 결정, 나카소네 내각의 제2차 대중국 원조의 결정과 대한국 40억 달러의 원조결정에는 수상 자신의 의지가 정책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asons, contents and decision-making style of Japan’s foreign aid diplomacy to China and Korea in 1980s. Japan’s ODA policy to China and Korea is very interesting in that it has maintained multi-annual pledge, package aid to be called ‘Enshakan Aid’, political decision guided by ‘Kantei’, foreign and domestic pressure, and so on. Throughout analysis of such characteristics in Japan’s foreign aid policy to China and Korea situated in East Asia region,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new interpretation and assertion that Japan’s aid policy to East Asia, in particular China and Korea, is based on ‘Politics Ai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aid Korea aid shows very similar results, shortly speaking, package aid, political decision by ‘Kantei’, resource diplomacy and special relationships. Japanese giant aid packages to China and Korea in 1980s have maintained such various characteristics as multiannual pledge, three political principles like special considerations toward ASEAN and America, projects highly related to Japan’s resource diplomacy, strong support for Chinese Government to pursue openness and reform of its economic system. Since the Post Cold War in 90s, Japan’s foreign aid policy to China and Korea has much more emphasized their Japanese national inter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