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제도의 적용과 형평성 평가: 제5회 전국 지방선거

제5회 전국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제도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선관위의 자료를 참고한 결과 과거와 같은 불법으로 선거비용 지출하거나 천문학적 액수의 비용을 쓰는 행태도 사라졌다. 또한 과거 여대야소, 즉 여당과 야당의 선거비용 규모의 차이도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거대정당과 소수정당의 불평등도 없어지는 추세이다. 2004년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제도 화, 안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5회 전국지방선거에서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제도의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지방선거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몇 가지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과 관련된 문제점이 나타났다.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특별당비, 공천후원금, 경선비용 등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rough analyzing the official data of National Election Committee in Korea it is found that dirty and expensive election campaign do not exit any longer. The previous wrongdoing and excessive spending disappeared in the 5th local election. In addition, imbalance of political funds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ies as well as between the big parties and minor parties was getting narrower. This means that the Political Reform Acts introduced in 2004 became institutionalized.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to be solved such as special party membership fee, candidate selection contribution, primary election expenses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