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민권’인식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개인’과 ‘사회’인식에 대한 원형적 고찰: 한말 사회과학적 언설에 나타난‘인민’관과‘민권’인식을 중심으로

인민의 권리를 말하는 민권에 대한 인식은 중세의 교권에 대한 인간의 발견으로부터 비롯되어 근대 시민민주주의와 현대 대중민주주의를 견인해내며 근대 세계체제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하였다. 그것은 서양 근대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한 것으로 서양적 특성을 갖는 것이었다. 이는 동진해온 서양에 의하여 19세기 중반 이래 동양에 수입되었다. 동 아시아에서 민권 의식의 등장은 그 자체의 의미가 갖는 중요성 때문이라기보다 국가적 위기의식을 느껴 수용하게 된 국권 개념의 수용과 동반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기존 정치체제의 개혁을 통한 국권 확립과 직결되어 대두하였다. 한말 서양 근대 학문과 사상 수용을 통하여 민권이 주창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국권 확립을 위한 국민적 의무의 선행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민권의 주창자와 민권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인민은 이분되어 있었다. 민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권을 주창한 신진 지식인 엘리트와 그들이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설정된 일반 민중 일반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그 결과 서양 근대의 민권 개념의 주체인 인민 개개인으로서의 개인과 개인의 인권 곧 민권에 대한 자각은 한말 민권을 주창한 신진 지식인 엘리트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말 한국 근대 초기 민권 인식 속에는 보편적인 개인의 자각도 그에 기초한 개인주의의 맹아도 부재했다고 할 수 있다.

Civil rights derived from human discovery of ecclesiastical rights of the middle ages. It provoked the growth of modern civic democracy and contemporary public democracy and became the fundamental concept of modern world system. The concept had western characteristics as it developed along with liberalism and capitalism of the modern West. It was imported to the East in the 19th century as the West proceeded to the eastern hemisphere. The advent of civil rights in East Asia did not have the significance by its own existence. It was associated with the concept of national sovereignty as the concept was adopted as a result of national threat. Therefore, it was directly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overeignty through reforming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Civil rights was advocated through embracing Western modern academia and thoughts in latter stages of the Chosun dynasty. However, national obligations had to precede before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overeignty. Moreover, the advocator of civil rights and public, who should be the entity for civil rights, were dichotomized. The intellectual elitists were the one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ivil rights and promote it. However, the general public, the target for their education, were isolated from them. Therfore, the idea of civil rights for individual public and recognition of civil rights was restricted to only the intellectual elites of the time. As a result, Korea’s early stages of modern civil rights failed to achieve universal cognizance of an individual and the political awareness on individu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