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모병제 도입 연구: 닉슨 행정부의 수정병역법(1971) 입법적 성공과정을 중심으로

이 글은 1971년 미국에서 수정병역법이 입법화되기까지 병역제도가 모병제로 전환 가능할 수 있었던 요인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글은 닉슨대통령의 입법적 성공과정을 대통령의 자문집단, 관료, 군에 대한 통제와 조율 그리고 의회와의 정치적 타협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이 글에서 주장하려는 바는 국내 정치구조와 사회적 배경이 모병제 도입에 결코 유리하지 않았지만 닉슨 대통령의 행정부 통솔력과 정치적 입법전략이 모병제로의 전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에 주목하여 설명한다. 닉슨 대통령은 상설 행정기구가 아닌 특별 위원회 발족을 통해 모병제도입 의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게이츠 보고서를 통해서는 모병제 전환으로 절감되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제시 한다. 또한 닉슨 행정부는 군에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요구한다. 행정부와 같은 강력한 기관의 압력은 군이 적극적으로 모병제로 전환 할수 있는 추진력으로 작용했다. 효과적인 정책홍보,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설득은 여론의 의견을 바꾸어 놓았다. 입법과정에서 강력한 대립이 있었으나 닉슨행정부의 설득과 협상이 갈등을 상쇄시켰다. 격렬한 찬반논쟁 속에 닉슨 행정부의 법안은 의회에서 절충안적 선택이었고 안정적인 타 협점이었다. 닉슨 행정부의 입장은 의회에 발의된 어떤 개정안보다 신중했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닉슨 행정부의 모병제 전환과정은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으로 부각된 반전 분위기와 징병제 비판의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성공적인 입법 과정사례로 꼽을 수 있다.

This research analyzes the political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persuasion which made the transference of draft system that frequently had failed after the World War II possible in the Nixon administration period. I focus on the fact that though especially at that time domestic and foreign political situation was disadvantageous the political leadership and persuasion of the Nixon administration was an important factor which decided the transference of draft system into all-volunteer force. The Vietnam War and the unfairness of the draft system played a role of catalyzer which supported the transference of draft system. The Nixon administration suggested the reasonable method to use the budget and human power which are saved by the transference into all-volunteer force through Gates Report. In addition it asked the military for the staged and concrete execution purpose. The pressure of powerful institution like the administration acts as a momentum with which the military actively transfers draft system into the all-volunteer force. The effective policy promotion, active persuasion through mass media changed the public opinion. Though there was strong confrontation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strong will and clear goal toward the transformation of the all-volunteer force of Nixon administration offset the conflict of the Congress. Persuading the Congress by the Nixon Administration, finding out a point of compromise, discussion and the process of negotiation were also excell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