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과 한국의 외교: 주변 4강과의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대상국인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분석함으로써 분단이라는 요인이 한국외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외교백서』를 중심으로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는 기간, 각 행정부가 제시한 외교목표 및 과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외교방향이 실제로 외교정책에 어떻게 투 영되었는지를 4강과의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취임과 함께 북한문제, 안보문제 등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새로운 외교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정상회담에서 네 명의 대통령 모두 집권 초기를 제외하고는 남북관계 문제의 상황관리에 집중하였다. 이런 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첫째, 한반도 평화 및 통일문제는 한국의 국가적 과제이 다. 둘째,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도 점진적이나마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현안을 만들어 냈다. 셋째,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체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핵문제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한국은 물론 주변 국가에 큰 이슈로 작용했다. 넷째, 한국의 민주화 이후 보수∙진보간 갈등이 확대되면서 북한문제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증폭되었고, 지도자들은 이런 내부적 문제를 외부로부터의 지지 확보를 통해 상쇄시키려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influence of the division on the foreign policy of South Korea. For the purpose, this paper examined foreign policy objectives of each government from 1990, and analyzed how they were carried out in summit meetings with surrounding powers: the US, China, Russian and Japan. All Presidents, in the early stage, suggested new visions for foreign affairs, emphasizing the necessity to overcome the limit made by the division. When examining summit meetings, however, their focuses were put on issues regarding inter-Korean relations in most cases. This trend is attributable to following factors. First, unific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tasks. Second, inter-Korean relations have continuously produced new issue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ird, North Korean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has drawn attention from surrounding countries. Fourth, with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there have been struggles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forces, which in turn enlarged domestic concern for inter-Korean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