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험을 통해 본 민주정치제도에서의 바람직한 정보 통제 방안 고찰

지난 한 세기 동안 관찰되어 온 정보활동의 확장과 정보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의 진보는 정보활동에 의한 국민의 기본 권리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정보기구에 대한 공적인 통제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활동의 성격상 그 내용 이 공개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통제 구조가 마련되어진다면, 정보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또는 누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적합하게 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주적인 정치제 도 하에서의 정보활동의 통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관찰되어 온 언론, 대통령, 사법부, 의회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 중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관련된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자가 누구인가와 정보활동 통제와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할 점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험 을 토대로 본 논문은 의회의 정보위원회가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행위자임을 제시하고 의회에 의한 정보통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During the last century, intelligence operations consistently drew public concern because it can trample on civil rights. Various institutions such as the mass media, the president, the Congress, and the judiciary are expected to control intelligence agencies and their operations. Referring to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the US,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gress, especially its Intelligence Committee is the most appropriate institution that can effectively oversee intelligence operations and at the same time that can improve the public confidence in the reliably controlled intelligence operations. There are, however, several problems that hinder effective congressional control over intelligence operations. To improve the congressional control over intelligence operations, multiple approaches through the president, the mass media, the judiciary, and the intelligence agency itself will be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