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균형자”론과 21세기 한국외교

노무현 정부가 2005년 표명하기 시작한 동북아균형자론은 그 개념의 적절성 여부, 그리고 동북아의 현실적인 역관계 등을 고려한 실현가능성 여부 등으로 인해 제시된 이후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동북아균형자론이 21세기 한국의 위상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질서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려 한 대외정책론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고,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주요 자료로 삼아 그 등장배경과 구성요소, 그리고 한계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통해 볼 때 동북아균형자론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동북아 질서가 유럽과 같은 공동협력과 번영의 질서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국간 국수주의 부활의 우려가 있다는 질서인식, 둘째,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동아시아의 세력쟁패적 상황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점, 셋째, 21세기의 한국은 이전과 달리 수동적 행위자가 아니라 동북아 신질서 형성에 능동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자기인식, 넷째, 새로운 질서를 창출함에 있어 한미동맹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요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균형자론은 국제정치학에서 통용되어온 균형자 개념과 실제 현실과의 괴리, 혹은 한미동맹 약화로 유추될 수 있는 참모들의 부주의한 부연설명, 일본 및 중국 등 인접국가와의 외교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그 의미가 오해받거나,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추진력이 약화되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동북아균형자론이 제시한 한국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균형자보다는 평화적 가교국가로서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재정립하고, 지역 질서내 우호적인 세력을 늘리고 적대적인 세력은 감소시키는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지역내 다른 행위자들도 공감하는 공동이익의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After taking the power, President Roh s administration began to raise the issue of so-called Northeast Asian balancer discourse. This paper tries to sort out the main contents of the discourse and its limitation by analysing President Roh s addresses and speeches. The discourse of Northeast Asian balancer consists of four major contents. First, it explains that a danger of ultra-nationalism prevailed in North-East Asia despite the necessity of building the co-prosperity order. Second, it observes that the situation has a similarity with that of 19th century. Third, it urged that Korea should be a active participant in building the new order in this region. Finally, it insisted that, in doing so, strong alliance relationship with the U.S. would be essential. This discourse, however, ignited hot debate among Korean intellectuals on the relevance of the balancer concept and its possibility of realization. In addition, it triggered misunderstanding due to a discrepancy in interpretation by advocates. But, despite the criticism against the discourse, it can be interpreted as a new approach for Korean diplomacy based on the changed self-identity of Korea as a more active participant in the East Asian area in the 21st century. So to implement this new approach as a Korean way of diplomacy, further suggestion of an alternative concept, getting friendly supporters from the region, and development of the new agenda for common interest would be inevi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