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통제정책의 역사성 - 반공과 전향

해방 이후 수립된 분단체제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안보를 반공과 직결시키는 법체계를 만들어 냈다. 국가보안법의 시행은 지배세력이 반공을 통치이데올로기화한 것이었다. 반공의 통치이데올로기화는, 지배세력이 그에 비판하거나 저항하는 세력 일반의 사상을 문제시하여 통제하는 한편 권력의 힘으로 지배체제를 인정하는 전향을 강제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는 일제 파시즘기를 거치며 공고화된 일제 식민정책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일제하 치안유지법을 답습한 것이라는 것은 기존연구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일제하 치안유지법의 역사적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국가보안법 제정의 정치사적 성격과의 상관성을 고찰함으로써 두 법이 갖는 역사적, 정치ㆍ사회적인 특질의 동질성을 밝히고 문제점을 고찰한 연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그러한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국가보안법과 일제하 치안유지법의 역사적, 정치ㆍ사회적인 특질의 유사성을 고찰하여 이를 ‘사상통제정책의 역사성’이라는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현대 한국사회의 사상통제의 기원과 특성을 고찰하여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제하 파시즘기의 경험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After the liberation,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as an ideologically divided political system in Korean peninsula. And she legislated the National Security Law. It was the law to link ‘anti-Communism’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enforcement of that law was that the ruling power made the anti-Communism as their ruling ideology. It meant that they would make the ideology of those who are critical or resistant to their ruling power an issue and control it by the law. It meant thought control by political power. It was a violation of people’ s right in democratic society. This can be said as a reflection of experiences under the control of the Japanese Fascist regime. This is a well-known fact indicated by the existing researches. However, they did not look into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Law for Maintenance of the Public Peace under the Japanese control and discuss about the historical, socio-political homogeneity of two laws. This paper gave attention to that point, and examined it closely on the viewpoint of an inheritance of thought contro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