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과 정치적 충원 - 당선자 결정 모델을 중심으로

민주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더욱 중요한 요인이 제도인가 사람인가의 문제는 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정치적으로 충원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는 어떤 개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충원될 가능성 이 큰 가에 관한 경험적 분석은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적 충원이라는 관점에서 제17대 총선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선거에서는 당과 지역이라는 변수가 개인 후보자의 배경 변수보다 당락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오래된 주장과 인식이었다. 그렇다면 후보자 개인 변수는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글은 17대 총선거에서 개인 후보자의 배경 변수들이 선거의 당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는 후보자 개인의 학력, 재산, 현직여부, 경선여부의 변수들이 선거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하여, 정치체제의 대표성, 민주성,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치적 충원 제도와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t s hard to answer to the following question: Which one is more important to sustain and develop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between institutions or actors? We also cannot decide who has to be politically recruited for the development of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However, we can do empirical analyses about personal backgrounds of recruited people. This paper tries to analyze candidates backgrounds in the past general elections. In the past Korean elections, it has been argued that the party and the district of candidates determine election results. If this is the case, it s interesting to see whether personal backgrounds affect election results or not. To investigate which personal backgrounds affect election results in the past general elections, this paper tries to do empirical analyses by applying statistical models on data.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the education level, the property level, incumbency, and primary experience are positively related with winning in the election. Based upon these empirical results, we need to consider policy measures to improve political recruitment institutions and proc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