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새로운 이념적 좌표를 찾아서 - ‘뉴라이트’와 ‘뉴레프트’ 그리고 공통된 지평으로서의 자유주의

이 논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이 논문은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 글은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으로 국가권력과 국가기능,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글로벌화와 미국에 대한 태도라는 세 가지를 마련하고, 각 기준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떤 의미변화를 겪었는지를 추적했다. (2) 이 논문은 오늘날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의 원인을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의 불충분성과 관련시켜 설명했다. 진보는 경제적 자유 확대의 효율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로 인한 부작용에만 주목하고 있으며, 그들이 내세우는 정치적 자유는 민족(북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수는 국가의존에서 시장주도로 발 빠르게 변신했지만 여전히 정경유착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남한에서의 정치적 자유의 확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가당착은 양진영이 자유주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3) 따라서 양진영이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을 보다 심화시킬 때 구(舊)보수와 구(舊)진보가 아니라 새로운 보수(한국적 맥락에서의 ‘뉴라이트’)와 새로운 진보(한국적 맥락에서의 ‘뉴레프트’)로 거듭 나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둘은 현재보다는 훨씬 근접한 위치에서 서로 만나 대화하면서 보다 생산적인 경쟁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이 논문이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Nowadays both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forces in Korea meet serious dilemmas. The purposes of this essay are three: (1) to review the meaning changes of the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in Korea in terms of state function and power,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and attitude toward globalization and U.S.. (2) to explain the reason why both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forces in Korea are fallen into crisis. This paper argues that the main reason of dilemma can be found in the misunderstanding or underestimation of liberalism of Korean political forces(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3) to find the solution to this dilemmas. This paper argues that if both Korea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try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liberalism, they can be renewed into new right and new 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