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주권인식과 지역협력 - 문화적 정체성의 모색

동아시아와 유럽은 지역협력의 증대와 강화에 있어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양 지역의 주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이 글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동아시아 지역의 주권은 서구와는 상이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배타적 주권의 정형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기인하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의 결여는 양 지역의 지역협력에 있어서 차별성을 가져 왔다. 따라서 동아시아에 있어서 지역협력의 문제점들은 결여되어 있는 지역적 정체성의 확립과 비 배타적 성향의 주권인식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지역적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문화적 정체성은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유교문화에 기반한 아시아적 가치를 통해서 형성되기보다는 동아시아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새로운 주권의 정형화 과정을 통해서만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sovereignty and the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and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those. The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has got behind that in Europe, be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perceptions on the sovereignty. Comparing with the sovereignty in Europe, that in East Asia has been formalized to the exclusive one through its historical experiences. And the formalization of the exclusive sovereignty has brought about the deficiency of the regional identity. To resolve the problems on the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East Asian countries have to establish the regional identity that is based on the cultural identity, and formalize the non-exclusive sovereignty. And the cultural identity has not to reflect the Asian value that is based on the confucian culture but the cultural diversity in 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