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민영건강보험 수요결정요인과 잠재적 수요 분석

Estimation of determinants and potential demand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본 연구는 민영건강보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과 고령층의 잠재적 민영건강보험 수요를 추정하고있다. 이에 의하면 민영건강보험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소득과 연령이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험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득이 줄어드는 고령기에는 보험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특히 저소득 노인의 경우 실제 보험수요가 잠재적 수요 수준에 못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잠재적 민영건강보험료 수준은 월평균 11만 6천 원(보험료율 5.9%)으로 노인의 6.1%만 이를 충족하였다. 미충족자만을 대상으로 미충족갭률을 비교한 결과, 비노인은 67.1%, 노인은 91.7%로 나타났으며, 고연령화가 진행될수록 미충족갭률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독일에서와 같이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미리 적립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은퇴기간에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평준보험료 방식(고령화적립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determinan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demand and potential demand for the elderly. The main determinants are found to be income and age, and the potential demand of PHI was estimated as KRW116,000 per month. Only 6.1% of the elderly meet this level. Comparing the unfulfilled gap rates of the unfulfilled persons only, 67.1% of the non-elderly and 91.7% of the elderly showed very weak demand. This result shows that the higher the age of the elderly, the higher the unfulfilled rate of PHI premiums, suggesting the need for policy measures such as aging rese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