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일본외교정책의 변화 - 국제정치적 요인과 국내정치과정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후 일본외교정책의 기본적 방향과 이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일본의 외교정책이 1990년대에 접어들어 종래와는 다른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미ㆍ일 관계의 기본적인 틀인 1960년 미ㆍ일안보조약의 성격과 양국관계를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에 있어서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양상을 미ㆍ일 관계의 강화와 적극적인 국제역할 증대 정책에 대해서 고찰한다. 특히, 미ㆍ일 안보협력 강화의 목적, 그 내용과 그러한 일련의 외교정책적 변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을 동북아시아의 국제환경과 일본 국내적 상황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과거의 소극적인 안보정책에서 탈피하여 안보 면에서 국제적 역할증대를 모색하여 왔다. PKO 참여과 같이 자위대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파견하였으며 1995년의 신방위대강을 통해 방위력을 대폭 증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미ㆍ일 신안보선언을 통해 미ㆍ일 안보체제를 광역화시켰다. 1997년에는 미ㆍ일 방위협력 신 가이드라인이 성립되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법안이 1999년 성립되었다. 이러한 미ㆍ일간의 상호의존강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은 미국의 적극적인 요청과 냉전 붕괴 후 중국의 급부상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나타났다.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는 1994년의 무라야마 정권성립 이후 55년 체제 당시와 같은 미ㆍ일 관계에 반대하는 세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기능하였다. 그리고 1990년 이후 미ㆍ일 양국관계의 강화는 안전보장 면에서의 동맹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정당간 합의가 이루어져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Japan has actively pursued foreign policy shif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particularly in the area of US-Japan security cooperation. This study, first of all, examines the content of Japan s security policy changes in the 1990s anti try to single out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which influenced this change. Since 1990, Japan has shifted its foreign policy from its passivity to the active pursuit of international role expansion. For instance, Japan dispatched its Self Defense Forces(SDF) overseas such as participation in PKO, and through the new Outline of Defense National Program of 1995, Japan s defense forces were greatly expanded. Furthermore, in 1997, new US-Japan Defense Guidelines was established and supporting laws for the new Guidelines were enacted. This security policy changes occurred in the context of the US s request for Japan s security role expansion and the emergence of China as a great power statu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domestic front, there was no active opposition against security role expansion and close US-Japan security cooperation in the parliament with demise of Japan Socialist Party in the middle of 1990s. Also, the strengthening of US-Japan security cooperation was made possible not only by Japan s active adaptation to alliance s security dilemma but also by consensus among political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