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무역장벽과 기업의 수출활동에 대한 미시적 실증분석

Effect of technical barrier to trade on export activity of firms in South Korea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무역구제조치 및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ㆍ중 통상마찰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의 기업체 불균형 패널 데이터와 WTO의 비관세무역조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무역장벽(TBT)이 기업의 수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하였다. 기업의 수출확률(extensive margin)과 수출집약도(intensive margin)에 미국과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증가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Probit과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술무역장벽 증가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확률과 수출집약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비관세무역장벽이 수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무역장벽(TBT)이 개별기업의 수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생산성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업의 수출 활동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생산성이 낮은 영세 수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차원에서도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 혁신활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echnical barrier to trade (TBT) on both extensive margin of export and intensive margin of export using firm level unbalance panel dataset of South Korea manufacturing firms. The Probit model is used to estimate firm’s export participation probability and the Tobit model is used to estimate firm’s export intensity. The empirical finding suggests that firms with higher productivity can relieve the negative effect of TBT on export probability as well as export intensity; however, firms with lower productivity cannot. Therefore, the increase in TBT aggravates widening the gap in terms of firm’s export performance. In addition, firms with lower productivity might exit the export market due to the increase in sunk cost of export market participation associated with increase in TBT. As a result, the hazard of firm’s export market participation increases. Therefore, it is critical for firms to improve the productivity not only encourage the export activity but also weaken the negative effect of TBT on export 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