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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1980년대 대처 정부의 ‘뉴 라이트 프로그램’의 또 다른 실패

: 런던 도클랜드(Docklands) 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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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뉴 라이트 프로그램(대처주의)은 일견 상반되어 보이는 이데올로기적 전통들의 결합이다. 즉 뉴 라이트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국가 또는 사회적 권위주의를 혼합시키려고 한다. 자유 시장을 재창출하려는 뉴 라이트의 시도는 불가피하게 매우 간섭적인 국가를 만들었다. 뉴 라이트가 국가의 경계선을 후퇴시키려는 목적으로 영국인들의 삶 구석구석에 시장의 힘을 밀어 넣으면서 국가는 더욱 강화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 결과 영국인들의 삶에서 방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뉴 라이트가 그리거나 추구하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였다. 통화주의나 민영화, 재산소유 민주주의나 경제적 급성장 등과 같은 뉴 라이트 프로그램들은 잠재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런던 도클랜드 재개발 사업 또한 이러한 거대계획 실패의 또 다른 사례가 되었다. 1979년 이래로 뉴 라이트 정부는 런던 도클랜드 구역을 도시재개발의 차원에서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곳으로 봐왔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자유시장 철학에 굳건히 기댄 뉴 라이트 경제정책들과 함께 런던 도클랜드 개발공사(LDDC)를 설립하고 지정된 구역을 개조하기 위해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이 개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게 된다. 첫째는 지역 민주주의의 후퇴와 주민 이익의 상실이고, 둘째는 과잉 투기가 불러온 부작용의 문제이며, 세 번째는 기술 쇠퇴의 가능성과 관련한 것이다.

In essence, the New Right program(Thatcherism) is a marriage between two apparently contrasting ideological traditions. The new right thus attempted to fuse economic liberalism with state and social authoritarianism. The unavoidable result of attempting to reinvent the free market was highly invasive state. As the new right thrust market forces into every corner of British life with the aim of rolling back the frontiers of the state , the state grew ever stronger. The result was far-reaching change in British life that created a society different from any the new right envisioned or desired. The new right programs such as monetarism, privatization, creating property-owning democracy, booming economy and so on have been estimated to have virtually failed. The London Docklands redevelopment project also became an another example of those great planning failures. Since 1979 the new right government has seen the London Docklands area as one of national significance in terms of urban redevelopment. The government set up and empowered the London Docklands Development Corporation(LDDC) to regenerate the designated area, in line with the new right s economic policies, which were firmly on the neo-liberal free market philosophies. But it seems reasonable to make three critical points on the development. First is the loss of local democracy and interests. Second is the problem of speculative over- production. The third point is about possible technological obsolescence.

Ⅰ. 머리말

Ⅱ. 뉴 라이트 프로그램의 실패 사례들

Ⅲ. 신자유주의적 재개발 방식

Ⅳ.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

Ⅴ. 신자유주의적 도시개발의 한계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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