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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2조의 무기소지권

- 역사적 배경과 원문 해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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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헌법 수정조항 2조의 무기소지권은 소위 ‘미국의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 조항이 채택된 지 2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학자들 간에 무기소지권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개의 상호 대립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무기소지권은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으로 정부가 이를 결코 침해할 수 없다는 소위 ‘개인의 권리’와 정부의 민병대 조직이나 규율권을 규정한 조항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무기소지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소위 ‘집단적 (혹은 주의) 권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수정조항 2조의 무기소지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이를 헌법 조항에 명문화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무기소지권이 과연 미국인들에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신성불가침의 기본권으로 여겨지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 보았다. 첫째, 영국의 전통적인 관습법과 권리장전에 나타난 무기소지권의 기원과 사상적 배경, 둘째, 영국과의 독립전쟁과 헌법제정 과정을 거쳐 미국에서 무기소지권이 헌법조항으로 성문화된 역사적 발전과정, 셋째, 수정조항 2조 원문에 사용된 ‘민병대,’ ‘국민,’ ‘무기소지권’과 같은 단어들의 문맥적인 해석과 용어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정조항 2조는 분명 주 민병대의 조직 안에서의 집단적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무기소지권을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자기방어의 수단이며, 더 나아가 억압적인 전제정부에 대항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책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수정헌법 원문의 용어적 의미와 해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오랜 관습법적인 전통으로 이어져 온 무기소지권은 식민지에 이식되었으며, 영국과의 독립전쟁과 헌법 제정과정을 통해 그 가치와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어 이를 수정조항에 명문화시켰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무기소지권 의미와 목적은 억압하고 착취하는 독재정부가 언제든지 출현 가능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귀중한 기치를 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The Second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s one of the most overlooked parts of the American Bill of Rights. There is no consensus on even the most basic meaning and intention of the Framer. Instead, the scholarly literature is divided between two opposing views. One is the individual right position that the Second Amendment was intended to guarantee an individual right to keep and bear arms. The other is the state right view that it is designed to maintain a well regulated Militia. In order to uncover the true meaning of the Second Amendment and its important relevance today, this article will proceed in three parts. Part I begins with the English origins and intellectual background of the right to arms. Part II focuses on the historical events leading to the Revolutionary War and the adoption of the Second Amendment in 1791. Part III explores the textual analysis of the actual language used in the Second Amendment, especially focusing upon such words as militia, people, and the right to keep and bear arms. All of the above historical, ideological, and textual evidences show that the right to arms is a fundamental right for individual self-defense by which other rights could be protected. This right, with its origins in English common law, is closely connected to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abolish a tyrannical government. The Founding Fathers viewed an armed citizenry as a protection against the governmental tyranny. The right to keep and bear arms is therefore a moral check against the arbitrary power of rulers.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the Second Amendment was to ensure that this fundamental right, which they had successfully exercised in the Revolutionary War, would be preserved for future generations. Therefore, the right of individuals to keep and bear arms should be protected today as crucial to the maintenance of freedom and liberty.

Ⅰ. 머리말

Ⅱ. 무기소지권의 영국적 기원과 사상적 배경

Ⅲ. 미국 독립혁명과 수정조항 2조의 채택

Ⅳ. 수정조항 2조의 해석과 원문의 용어적 의미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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